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5일 윤 정부 시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지난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재의 판단과 국민적 우려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당 인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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