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박대출 “야당과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피해 최대한 복구할 특별법 고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당 전세사기 TF 위원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SBS 라디오에 나와 당정 협의 진행 상황에 관해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한시적인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낙찰자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조건들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의장은 또 “야당에서는 공공매입, 채권 인수 같은 더한 부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선매수권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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