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논란, 결국 국정조사로…여당 “김범석 불응 시 강제구인”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에도 수그러들지 않자,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당은 쿠팡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끝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 등 강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핵심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동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내부 정보유출자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조사 발언이 위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이 협력한 성공 사례”라며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는 전날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한 데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금전적 목적이 아닌 전직 직원의 보복성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출자는 퇴사 이후 앙심을 품고 행동했으며, 대규모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앞서 해당 직원이 3300만 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질타와 로저스 대표의 해명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부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자 로저스 대표는 “그렇다면 왜 저를 증인으로 불렀느냐”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야간노동 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정부·기업 간 정보 협력의 적절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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