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국가안보 직결 문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2023.4.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그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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