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 가구 공급…정부, 도심 주택 확대 추진

정부가 29일 수도권 51개 지역에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계획분을 제외한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가구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군부지 활용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캠프킴(2500가구), 주한미군 501정보부대 반환 부지(2500가구),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 군부지(918가구)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군부지(4180가구)와 고양 국방대 부지(2570가구)가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기존 계획보다 주택 물량을 4000가구 늘려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기존 8000가구 공급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 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 1300가구 등이 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활용에도 속도를 낸다.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34곳을 발굴해 약 99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봉구 교육연구시설 부지(1171가구),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강남구청 공유지(360가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착공 시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의 경우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과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로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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