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 속에 막바지 설득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병역 특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빈껍데기 자료로 과거를 세탁하려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열 필요도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며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쉽지 않다. 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으나, 당내에서는 여론 부담을 이유로 단독 청문회 강행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단독 청문회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을 설득해 청문회를 정상 개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요청 자료가 2천건이 넘는데 제출 비율은 15∼20%에 불과하다”며 “간사 협의 기한도 넘겨 19일 청문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과정 등 의혹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중진 의원도 “후보자 해명 기회는 보장하되 국민 눈높이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상 기한 내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일정도 쉽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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