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완전 정착’ 평가…CPTPP·수산물 논의는 숙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1박2일 일본 방문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사실상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과학기술 등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실무협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3~14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가 이제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준다”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방한과 G20 정상회의 계기 회동에 이어 이번 방일에서도 단독·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환담, 만찬까지 이어지며 밀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위 실장은 “일본 측 요청으로 20여 분간 추가 환담이 이뤄졌고, 만찬까지 이어지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전반적으로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고 이동 동선을 세심하게 챙기는 등 격식을 낮춘 환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논의의 핵심은 ‘실질 협력의 확장’이었다. 양국은 기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과학기술, 공급망, 공동 과제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 등 첨단 분야에서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 협력은 최근 중·일 갈등과 맞물려 일본 측의 관심이 높은 분야다. 중국의 희토류 및 이중용도 품목 통제 여파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연대 강화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정상 간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라는 점도 함께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에 기반한 협력 성과가 강조됐다. 양국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 당국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가장 먼저 이 사안을 언급했다”며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CPTPP 가입 논의는 전향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구체적 진전은 후속 협의로 넘겨졌다. 위 실장은 “긍정적인 톤의 논의는 있었지만 상세한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실무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문제 역시 구체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위 실장은 “일본 측 설명을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언제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위 실장은 독도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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