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사회적 경제, 과거 정부도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책을 언급하며 “제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라는 과거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방안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 영역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조달할 경우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정책이 특정 진영의 이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험담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은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라며 “당시 성남시 청소업체 권리금이 20억~30억 원에 달하는 것을 보고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청소노동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례가 한때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일도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남시 사례를 칭찬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후 분위기가 바뀌어 민주노동당 소속 인사가 있다는 이유로 ‘종북 자금줄’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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