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인상 용기 내야… 집값 못 잡는 게 더 큰 정치적 위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더라면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무적 부담이 있는 사안이지만,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언급하며 “아파트값 급등은 이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민주당 내에도 존재한다는 질문에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세제상으로 이미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제 개편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대출을 다 끼고 분양받았다”면서도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오르고, 그런 집을 빚내서 버티게 만드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지 투자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 집이면 충분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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