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에 격앙…”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하극상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감찰 및 징계 등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움직임이 검찰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선제압에 나선 모습이다.

김동아 의원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특검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특검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일부 주동자에 대해선 철저한 감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도 “정치적 중립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판례는 매우 엄격하다”며, “법무부는 이 상황을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강경 성향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주인 행세를 하는 검사들의 하극상을 경고한다”며 “검사동일체로 특권을 누리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은 내란 사태의 청산을 위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법적 조치나 고발까지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검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위원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는 법무부의 진상조사 수준을 요구하는 단계이며, 고발이나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많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활동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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