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수질 오염은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김포시등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환경 지도·단속 행태는 환경 보호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김포시 관내 기업들은 최근 잦은 단속과 반복적인 서류 요구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같은 업종임에도 지차체별 행정 담당자에 따라 단속 결과가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과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 실적 중심의 ‘과태료 부과 경쟁’으로 변질되는 순간, 환경 개선 노력은 사라지고 기업들은 단속 회피와 벌금 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 혁신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친환경 공정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조차 “괜히 설비를 바꾸면 단속 대상만 늘어난다”는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피해는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게되고 또한 지역 경제는 위축되며, 일자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환경도, 지역도, 기업도 모두 잃는 악순환이다.
김포시 행정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 불필요한 단속을 줄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실적 위주의 단속 대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은 지켜야 하고, 지역경제는 살려야 한다.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행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김포시가 보여주기식 단속의 관행을 버리고,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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