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 공사현장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당국은 구금자들을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첫 송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 단속을 벌이며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사현장으로,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B2 비자 등 비취업 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현장 노동에 참여해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선택지(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재판) 가운데 ‘자진 출국’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및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 ICE와 교섭을 벌여 왔으며, 자진 출국 방식을 전제로 한 전세기 송환 방안을 ICE 측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한국계 변호사들에 따르면, 자진 출국의 경우 강제 추방이나 이민재판에 비해 미국 이민 시스템에 남는 기록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자진 출국 동의서에는 불법 취업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일정 기간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구금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민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ICE로부터 외국인 식별번호(A-number)를 받지 못한 구금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동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8일 방미 일정을 시작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구금자들에 대한 향후 불이익 최소화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숙련인력 비자 발급 부족 문제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적극적인 미국 정부가 정작 취업 가능한 비자 제공에는 소극적인 구조적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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