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해 외부 견해를 참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현안위원회에 다룰 핵심 쟁점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다.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약 4개월 간 조사한 후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화장품 등이 단순히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친분관계에서 오간 선물로 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 역시 수사심의위 회부를 지시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충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다는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나.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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