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에 돌입하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6545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마약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상반기 검거 인원은 작년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 대비 15%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 증가했다.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란 타이틀을 내려 놓아야 할 정도로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유엔(UN)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을 마약 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25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35명에 이른 상태다. 특히 적발되지 않고 감춰진 ‘암수’ 마약사범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통상 암수는 적발된 마약 중독자 수와 적발 건수의 30배로 추산하는데 이 경우 국내 마약 중독자는 50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범죄 동향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 클럽 등에서의 마약 유통, 의료용 마약의 불법 사용 등이 크게 늘었다.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요즘 마약 유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편화로 유통 경로가 확대됐다.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98.4%나 증가했다.
경찰은 날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현재 마약 거래자에게 경찰이 돈을 송금해 위장 거래를 하는 ‘기회제공형’ 위장 수사는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지만 ‘언더커버’처럼 마약 조직에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는 등의 ‘범의유발형’ 위장 수사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 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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