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몫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여당1명, 야당2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된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맹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가 교체되면 MBC 경영진 교체도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친야 성향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 중 끝남에 따라 변경된 이사들은 현 MBC 사장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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