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사회, 피할수 없어”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2035년 주4일제 도입 주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은 14년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먼저 ‘주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국민 25만원 지급’ 등 기본 소득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는 대북 관계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 노력”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당 발전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다”며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으로 여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촛불혁명 때처럼 새로운 길 위에서도 국민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했다.
8월 18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해 추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가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되면,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연임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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