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첫 피고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
대통령실 “우크라 특사 방한 계획, 이번주 논의 시작할 것”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를 말하고 당의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간 내세운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격차 해소 등이 키워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강약약 보수'(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도 키워드 중 하나로 […]
민주,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단장에 서영교
‘이태원 참사 특위’도 구성…”끝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 씨와 관련한 의혹이 날로 […]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김여사 문제 11월 내 매듭”
취임 100일 회견…”김여사 문제에 국민 우려 있어, 자발적 쇄신이 첫걸음”“국민 우려 해결 못하면 개혁 어려워…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당권·대권 분리’ 손질 가능성엔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에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
정부, 대학과 협력해 의대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키로 대통령실은 29일 개인적 사유에 따른 의대생의 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동훈 “집권 3년차부터는 정부 성과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당정, 5대 민생 입법 과제 논의…추경호 “국정에 무한 책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 정부 과제와 관련해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는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
‘취임 100일’ 한동훈, 변화·쇄신 페달밟기…’당정관계 위기’ 숙제
‘여당 내 야당’ 용산과 차별화…당정 갈등, 친윤 반발은 과제“국민에게 다가가” “당내 갈등 초래” 평가 갈려…’특감관’ 시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변화와 쇄신’을 앞세워 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 대표는 4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100일 만에 당 대표에 선출되며 정치 전면에 복귀했고, 이후 100일 동안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걸으며 […]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공천 기대하고 미래한국연구소에 돈 건넨 의혹 등…주중 소환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천 대가성 여부 확인에 나선 가운데 관련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