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재판소원법에 “삼세판 해놓고 지면 ‘한 판 더’ 떼쓰는 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법이 그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3심제라는 규칙으로 70년 넘게 해왔는데, 질 것 같으니 ‘한 판만 더 하자’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민망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법관들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대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서도 내분이 나지 않았는가”라며 “저 정당이 대법관 추천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참석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근 장 대표 행보가 ‘박근혜 엔딩’부터 시작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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