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 추천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저자 “입법 지연 가장 큰 책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저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도서를 소개하며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셔야 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간신히 10명 채워서 발의되었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여러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주도로 처음 발의됐으나 보수 종교 단체와 일부 단체의 반대 등으로 19년째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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