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경총, 김기현 與대표 초청 간담회…’노란봉투법’ 반대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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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노동개혁의 성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꼽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근로 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엔 불법이었던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경총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 파견·도급 규제 완화 ▲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 외에도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5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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