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중대한 민생범죄…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l “정부, 피해자 보호 실질적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도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