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기습 관세 인상에 “정부, 국민·야당에 성의 있는 설명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관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관세 인하는 없고 정치적 이벤트만 남은 ‘호텔 외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지난해 말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면서도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리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상대국 입법부를 직접 지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아니면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준이 필요 없는 MOU였다면 왜 미국이 ‘국회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겠느냐”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이라는 우회 경로를 택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자동차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 산업으로,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위기를 키우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책임 있는 설명이 선행돼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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