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는 개인자산 국유화…전체주의적 발상에 맞설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사실상의 국유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은 기금화지만 실질은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라며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를 침해하는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금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재산”이라며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용되고 낙하산 인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환율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퇴직연금마저 기금화하면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개인의 노후 자산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과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퇴직연금 기금화 구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쌍특검법(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용을 요구하며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이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홍 수석이 청와대 앞뿐 아니라 야당 대표의 농성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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