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북침은 전쟁 유발 행위…국가기관 연관 가능성까지 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쪽으로 침투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민간 차원에서 벌어졌다는 점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민간인이 임의로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전쟁 개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북한을 향해 총을 쏜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탐지·대응 체계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크게 발전했는데도 무인기가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감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장비와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과 대결 구도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적대적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