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교유착은 민주주의 위협…검·경 합수본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교 세력이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유착한 정황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교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특검으로 전환된다면 그때 넘기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누가 수사를 맡을지, 또는 공동으로 할지 판단해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교유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법무부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 신천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검·경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실제로 상황을 보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며 “행안부가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정교유착 의혹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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