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1표제’의 대의명분과 절차적 정당성, 민주당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거세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모든 이가 단 하나의 표만 행사하는 구조로 재편하자는 이 변화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의 권력 지형과 정치문화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이다.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 시대 변화에 부합한다. 정당의 힘은 조직이 아니라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대의원 중심 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불투명한 권력과 관행을 타파하자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내부 합의가 부족하다면 개혁은 갈등의 불씨가 된다. 지금 민주당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권리당원 의견조사 참여율은 16.81%에 그쳤고, 투표 자격 기준까지 기존 관행과 달랐다. 불과 한 달간 당비를 낸 이들도 포함되면서 “새로 유입된 당원들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여론의 압도적 찬성률(86.81%)은 수치상 강력해 보이지만,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엔 절차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언주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러 당내 인사들이 “중요한 당헌 개정을 당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성급하게 처리했다”고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 민주주의는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균형 위에서만 성립한다.

또한 1인1표제는 단순히 ‘당원 주권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던 지역 기반, 조직적 경험, 정책적 전문성은 분명 당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대의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그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강성 지지층이 당내 영향력을 일거에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1인1표제를 통해 향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 한다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정치에서 의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변화가 결국 세력 재편의 도구로 비쳐진다면, 그 순간부터 개혁은 설득력을 잃는다.
개혁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절차는 더욱 철저해야 하고 내부 합의는 더 깊어야 한다.

민주당의 이번 시도는 한국 정당 정치의 낡은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변화를 위해선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택해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는 목적이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의 수단이 아니다.
특히 내년 지도부 선거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 제도 개편이 당내 분열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당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당원의 뜻이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당”을 꿈꾼다면, 그 시작은 참여의 확대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이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신뢰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의 근본 규칙을 바꾸는 일은 한쪽의 열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정한 과정과 넓은 합의, 그리고 당의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시각—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서 갈린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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