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사원, 전현희 전 위원장에 ‘부당 감사’…TF 조사결과 공수처로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부당 감사를 진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자료가 송부됐다.

20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재임 중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 착수, 감사 실행, 사후 처리 등 전 절차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TF는 지난 14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부당 감사 점검을 마친 뒤 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넘겼다.

문제의 감사는 유 전 사무총장이 ‘권익위원장의 상습 지각과 근무시간 미준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제보를 입수해 감사 착수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제보사항은 총 13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감사 결과, 제보 내용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 처분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당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감사원은 곧바로 수사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감사원 내부 검토 문서에는 전 위원장이 문답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사무총장은 “법규와 관행에 따른 정당한 감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TF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공수처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가 어렵다”며 “수사 완료 시점 등 적절한 시기에 추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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