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퇴만이 능사는 아니다 – 검찰, 독립성은 냉정한 절제 속에서 세워야

• 검찰, 독립성은 냉정한 절제 속에서 세워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4개월간 이어진 ‘총장 공백’ 체제가 만든 불안정한 지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사퇴로 끝낼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검찰의 독립성 훼손’으로 규정한다. 여권이 추진한 검찰 폐지 법안 논의, 그 와중에 노 대행이 보여준 미온적 대응,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검찰이 외풍에 휘둘렸다”는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실제로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공개적으로 직무대행의 거취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집단행동’의 성격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일 뿐, 조직 내부에서의 정치적 집단행동까지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유지나 항소 여부는 검찰의 전문적 판단과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을 두고 검사장단이 일제히 항의 성명을 내거나, 내부 반발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검찰 조직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바로 그 이유다. 항소 포기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조직의 지휘라인 안에서 논의되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품격이자 절제다.

더구나 이번 항소 포기 반발을 두고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는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나, 검찰의 독립성을 진정으로 지키려면 ‘누구의 사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정 사건에서는 침묵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조직적 반발에 나서는 태도는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노 대행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던 지난 4개월은 검찰조직이 ‘총장 부재’ 상태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 체제를 끌어가는 것은 일시적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의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차기 총장 임명 절차를 미뤄온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사퇴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정상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내부 구성원의 신망을 받는 인물을 조속히 임명해 지휘 체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동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냉정한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 독립성은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매 순간의 절제된 행동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사퇴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냉정한 복원’이다. 혼란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보다, 검찰 스스로 조직의 균형과 품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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