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전형적 내로남불 예산”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더니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다시 되살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2조4000억 원으로 줄였던 예비비를 이번에는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으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 없이 ‘학술연구’ 명목으로 8억 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대응’을 이유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9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운용계획이나 성과평가 체계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투명한 AI 예산을 무더기로 편성했다”며 “이제는 ‘AI’라는 단어만 붙여도 예산이 배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 이른바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국민 해악성 사업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인기영합적 예산 증액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꾼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 같은 재정 운용은 2~3년 내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끝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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