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 사법리스크? 국민 판단은 선거로 증명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 재판중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른 운영일 뿐, 해당 문제는 대통령실 운영이나 대통령 개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에서 특정 인물이 실세로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현지 실세론’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위사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있지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배경을 추궁한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했고, 실제 출석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이 “오늘 오전 상황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자, 우 수석은 “약 3시간 정도면 여야 위원들이 김 실장 관련 쟁점들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