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서 신속히 처리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자’는 표현으로 둔갑했다”며 “언론이 마치 은밀하고 정략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제목을 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제목 장사 문제는 포털 편집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색을 통해 기사를 직접 찾아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당은 물론 일부 야권 내부에서도 “이른바 ‘방탄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이를 의식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6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에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오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우려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는 “재판이 재개될 경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본회의 상정 여부를 공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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