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 법원은 ‘내란 옹호’하나” 강력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씨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도 기각됐다”며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높이는 일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논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틀 전 공개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CCTV 영상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 문건을 읽고 웃음을 지은 계엄 주동자와 방조자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소름을 안겼다”며,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민들이 끌려가는 상황을 상상하면 그 장면이 웃음이 나올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을 향해 “이들은 운명 공동체”라며 “자유롭게 풀어두면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방법만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보강 수사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 전원이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할 것”이라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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