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나라 망할 일…언젠가 반드시 폭탄 터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하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 상황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게 폭탄 돌리기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김 장관에게는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이 교란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은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거품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환 필요성과 함께,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의 이동도 언급했다.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 투자수단이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내 허위 정보 유통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있고,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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