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부 반중(反中) 성격의 집회에 대해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19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긴급 지시를 내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질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해당 집회는 명동 일대에서 시작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과 혐오 표현 등이 도심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 인근 체류 중인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민과 상인, 외국인 체류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 내 이른바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2일,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하고 욕설·폭행 등 외교 사절 및 관광객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시위는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역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 상권 상인들이 소속된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역시, 반복적인 시위로 인해 영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 시위 제한 요청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또 다른 사안으로, 구글 지도에서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교육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표기 오류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과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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