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정황…천인공노할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최근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12·3 비상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이라는 냉전적 구호로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양측의 적대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그 와중에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체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앞선 정권의 대북 정책을 형사 문제로 전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탈북민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해 사건과 관련해 삭제됐다고 주장된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했고, 국정원 고발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 사건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다시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치 보복성 수사와 기소로 인해 공직자들이 부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북한 GP 비무장 검증 관련 감사 ▲사드(THAAD) 배치 지연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기획 감사와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연설 말미에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은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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