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는 없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

대통령실이 한미 간 장기화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기업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한에 쫓겨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 타결 의지는 있지만, 국익을 해치는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시한에 쫓겨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처럼 장기간 교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분명 협상을 이른 시일 내 타결하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을 훼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익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해 관세 우대나 세제 혜택 문제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무리한 합의’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평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분야는 경제와 민생이며, 그 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협상은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 문제를 두고 수개월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물량에 대해 불리한 세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외 경제협상에서 “국익 최우선”을 기조로 천명해 왔으며, 이번 협상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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