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 정부가 한국은행의 단기 차입 제도를 통해 약 17조9,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은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 달간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5월 차입이 없었던 특수한 영향이반영된 결과로, 실질 차입 규모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해,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개설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에 비해 걷은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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