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건 수준… 2600만 명 투약분 단속
국제 공조로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단속했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젠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과의 전쟁을 늦추어선 안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한 잠수부가 화물선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해수 흡입구에 숨겨진 대량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울산 온산항 제3부두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에 출동한 해경은 28kg에 달하는 코카인을 발견했고 이는 한 번에 9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월 부산신항에서도 화물선 해수 유입구에 숨겨진 100kg의 코카인이 발견되는 등 한국은 국제 마약 조직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유지가 되었다.
그동안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관세청은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은 물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 밀수사범도 검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포함해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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