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동의
16일 오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가능 여부 확정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에 대해선 다수가 부족함 느껴
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 내일 중으로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긴급히 발표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긴 쉽지 않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고심의 주심인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한편 문체부가 5월 14-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의료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50대(72.1%), 40대(70.1%), 20대(68.3%)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대화의 전제조건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대부분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한편, 국민들의 87.3%는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2024년 5월 14일(화)부터 15일(목)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조사를 병행했으며 표집방법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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