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2년 구형
같은 당 비례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미동맹 부정하며 아들은 한국 국적 포기
비례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찰 개혁 외치며 검사장 출신 배우자는 1년 만에 재산 40억 늘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연일 앞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능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서인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도 연일 강도를 더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인천시 남동구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대통령 지시로 호주로 보내졌다면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범인 도피 행위를 한 것이고 증거로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26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으니 바로 20대에서는 0%에 수렴하는 지지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대들은 이미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고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조 대표가 자기 이름을 붙인 당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은 비례후보 2번으로 올린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조 대표의 2년형 선고는 교수였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 자녀에게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고 허위로 위조한 표창장까지 제출해 명문대에 입학시킨 입시 비리 때문이기에 20대는 의아함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20대 상당수는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 등 조국혁신당에 대한 혐오감을 거리낌없이 나타냈다.
실제 20대는 ‘결과는 나의 책임’이지만 그 이전에 ‘공정한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조 대표 같은 입시 비리 주동자가 정치판에 등장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뒤이어 나오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말로는 진보·개혁, 나는 빼고’ 행태는 20대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6호 인재로 영입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한 김 전 원장은 TV와 라디오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은 2021년 발간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됐다. 압도적인 상태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았다”고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했다”며 “태어나서 줄곧 미국에서 자란 장남은 학제 문제, 언어 소통 문제로 한국 내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남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며 “저희가 문의한 某국제학교 관계자는, 제게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국제학교’는 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학교’와 달리 입학 조건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내부적으로 일정 비율 외국인 학생에 대한 쿼터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한국 내 대다수 국제학교의 경우 한국 국적의 학생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 국적 학생들의 국제학교 입학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평이다.
때문에 굳이 해석하자면 당시 김 전 원장은 한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인원은 마감되었지만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인원은 빈 자리가 있으니 지원하라는 해당 국제학교의 제안에 따라 아들의 한국 국적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국적 포기에 대한 이유로는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국제학교에서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국적을 판단할 때 미국시민권만 제시하면 외국 국적의 학생으로 인정할 뿐이며 이중국적인지 여부를 굳이 따지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지청장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의 재산신고 내역은 더욱 놀랍다.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신고액 내역을 보면 박 후보는 배우자 재산과 합쳐 총 49억 81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2023년 배우자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로 부부 합산 8억 6526만원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비추어보면 단 1년 만의 재산 증가액이 놀라울 따름이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친문’ 성향 검사장으로 알려진 이종근 전 부장검사는 작년 2월 검찰을 나와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지 고작 1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검찰 고위 간부였던 박 후보와 이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각각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검 형사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법무부와 대검 양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있다.
박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부부는 1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서울 역삼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기존 재산 신고에선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부부 합산 약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1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또한 2023년 신고 내역에선 3400만원에 불과했던 부부의 예금이 이번 신고에선 부부 합산 약 37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 증가에 대해 간략하게 해명하며 상속 등을 언급했지만 실제 상속 받은 임야의 신고가액은 2300만원 수준이었다.
이어서 박 후보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수령한 금액과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재산 증식은 배우자의 매출로 짐작된다.
박 후보는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주로 형사 사건만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초동 관계자에 의하면 형사 사건의 수임료는 착수금만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시절 다단계·유사수신분야 전문검사로 활동해 왔으며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실무 총괄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단계·유사수신·가상화폐·코인사기·금융사건’ 전문임을 밝히며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의 홈페이지에는 ‘성공사례’로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 대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불구속 수사 판결을 받았다거나,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이 나도록 도왔다는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으로 수임료가 고액인 형사 사건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상황에서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며 “검찰 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칼질을 하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검찰 독재의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외쳤다.
자녀 입시 비리로 2년 구형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미동맹에 부정적이지만 아들은 한국 국적 포기시킨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는 검찰 개혁 외치지만 배우자는 검찰 고위직 내세워 1년만에 수임료로 수 십억 번 박은정 전 검사.
지금 20대가 이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지금 20대가 조국 대표에게 갖고 있는 혐오감을 스스로 느낄 정도라면 아예 정치판을 기웃거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조국 대표는 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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