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필수의료 모두 살린다
의사 위해 의료사고 제도 전면 개편
필수과목 보상 확대로 필수의료 확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여덟 번째 행사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민과 의료진의 목소리를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결 방안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이다. 정부는 네 가지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일반 시민,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등 의료 체계 속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또한 일반 시민과 의료계 종사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의 어려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기피과목이 되어버린 고위험 과목 의료진들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정부의 발표처럼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 당장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누가 필수의료과를 선택하겠냐는 볼멘소리다.
한 의료인은 “결국 바이탈과(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데 정부 입법안대로라면 그 누구도 못 버틸거다”라며 “의사들을 갈아 넣어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동시에 “지금 영국, 미국 보면 답이 나온다”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 한국의 필수의료과 의사 부족을 저개발국 출신 의사들을 수입해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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