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尹정권, 미국 변호사인가”…日 외교청서에 ‘굴욕 외교’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두고 정부가 미국을 향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흘째 공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미국 측이 사실상 도청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와 다른 해명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미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장관 보좌관인 크리스 미거가 1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도청 의혹과 관련이 있는 미 정부의 기밀 문건에 대해 “고위급 인사에게 제공하는 문서 형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미국 측이 대통령실에 유감 표명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 협의차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날(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뺨을 때린 사람은 내가 때린 게 맞다는데 뺨을 맞은 사람은 ‘내가 언제 뺨을 맞았냐’고 변명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미국 변호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도청에 악의가 어디 있고 선의가 어디 있나”라며 “그 자체가 불법이고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당한 도청’ 따위의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르고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전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한 점까지 엮어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정당성까지 팔아넘기며 기대하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결국 이런 것인가”라며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려면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회담 결과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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