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주택공급대책, 실효성 한계 분명…실패 가능성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겉으로는 숫자가 커 보이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늦다는 점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한 청년·신혼부부의 접근성 문제 △태릉CC와 과천 등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던 대책을 1월 말에야 내놓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방안을 위해 발표를 미뤄온 것인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언급한 점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핵심이 빠진 이번 공급 대책은 또다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실패를 이유로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꺼내 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는 “법안의 타당성을 떠나, 추진 전에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유엔사와의 협의 없이 여당과의 직거래 방식으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추어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한미 관계와 관세 협상까지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휴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피가 스며든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며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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