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보다 재밌다?” 李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에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그것이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크다”며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켜보는 구조가 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집단지성을 모을 때 정책 신뢰도 역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며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보고”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시청률도 상당히 나올 것 같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개 보고 과정에서 형식적인 대응이나 왜곡된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며 “순간을 넘기기 위해 허위 보고나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강 잡기’ 혹은 ‘공개 망신’ 우려에 대해선, 생중계의 취지가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사기 진작과 내부 감시 강화를 동시에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반면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도 존재한다”며 “부적격자에 대한 감시와 징계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과는 확실히 보상하되, 부패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와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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