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지역의사제·연금개혁·K-컬처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두 번째 주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가권익위원회 및 산하기관이 참여하며, 전 과정은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된다.

복지부 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운영 방향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자살 예방 정책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살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전담 총괄기구 구성과 정신건강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6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부처 차원의 검토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진흥 전략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국가 경쟁력과 국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해 왔으며, 콘텐츠 산업과 연계 산업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적극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방안과 함께 식품 위해 요소 예측, 화장품 정보 제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계획을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와 인플루엔자, HPV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역할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취지”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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