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국회 비준 패싱은 헌법 위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국익 중심으로 비준과 특별법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팩트시트 문제를 꺼내 들며 “경제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총론적 선언만 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를 위한 무역협정처럼 보인다”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히 준비한 것 같은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팩트시트의 구체적 미비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해 “외환위기 선언과도 같은 규모임에도 2000억 달러 투자 조달 방식, 연 200억 달러 투자 계획, 손실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 승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없고, 국내 건조 여부도 문서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계속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팩트시트에는 미국산 농식품의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항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 스스로 해명을 뒤집었다”고 했다.

반도체·디지털 분야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모호한 표현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데이터 주권 관련 양보까지 포함됐는데 정부는 국내 기업 영향에 대해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선 “8월 소급 적용을 관철하지 못해 업계가 약 8천억 원을 손해 보게 됐다”며 “대장동 일당에는 8천억 원을 쥐여주고 기업에는 손실을 떠넘겼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여당은 정치적·경제적 역풍을 피하려면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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