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韓 핵잠 도입 적극 지원”…안규백 “핵무기 보유는 없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종료 후 안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군 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 제고를 원했고, 대한민국은 그 모델과 같은 국가”라며 “한국이 더 강력하고 최상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선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토론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가입국으로 핵을 본질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 재래식 무기가 통합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돼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SCM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를 거치며, 현재 FOC 평가가 마무리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FOC 검증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 계획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핵심 군사능력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역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은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조정 기구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통상 SCM 종료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만,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 발표 이후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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