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총 3500억 달러 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간 무역·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유지하되,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은 10월 29일자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 수준은 15%로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 및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기반해 대미 투자 원금 회수 장치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에너지 협력 관련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단,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필요 시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자금 1500억 달러는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를 통해 투입되며, 한국 기업 주도로 운용된다”며 “기업 보증이 포함된 실질적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조선업 협력을 총괄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SSN)’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 개시를 제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관세 조정이 아니라, 한미 간 전략산업·안보 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북핵 대응을 포함한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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