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이스피싱은 국제범죄…비상하게 대응해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강경 대응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보이스피싱 국제 조직 관련 사태와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훨씬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대응이 아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오래된 범죄지만, 최근처럼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내국인을 납치·유인해 통신 사기를 벌이는 수준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을 유인해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수십만 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범죄인 만큼 국가정보원 소관이기도 해,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문제를 단순 범죄를 넘어선 국가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기본 설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한 번 걸리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범죄”라며 “국민 보호를 위해 기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 방식 적용 지침을 내렸지만, 해당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한다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기술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직접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가로등이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방지 역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보호 조치로 봐야 한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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