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장관 ‘검사 퇴정 감찰 지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방문해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야당 탄압, 사법 질서 훼손 등 헌법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김 전 비서관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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